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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법 3년.. 직장인 73% "알면서도 모른척, 참는다"
2022년 10월 11일 (화) 08:14:13 [조회수 : 7070]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사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오늘(11일)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9.1%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보다 15.4%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291명 중 73.5%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회사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74.5%로 가장 많았다.

앞서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9년 7월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근절하고 사후 보복을 막기 위한 의도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만든 바 있다. 관련 법에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응답한 30명 중 괴롭힘을 인정받은 경우는 33.3%에 불과했다. 23.3%는 오히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신고 후 회사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도 60%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고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 피해자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나 예방교육 의무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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