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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벌떼 입찰' 중견 5개업체 싹쓸이,국토부 칼빼고 국감 쟁점
2022년 10월 10일 (월) 14:35:04 [조회수 : 1052] | 수정시간 : 2022-10-17 14:22:20 경제산업부(이시앙 부국장) press1@news-plus.co.kr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용지(공공택지) 추첨이 벌떼입찰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페이퍼컴퍼니 칼빼들어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 벌떼 입찰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벌떼 입찰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1차 조사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10개 건설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현재 나머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2차 조사 중이다.

최근 벌떼입찰 문제는 윤석열 정부들어 첫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 6일 열린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벌떼 입찰과 관련 중견건설업체인 대방, 중흥, 호반, 우미, 제일건설 등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여부가 집중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정하 의원(원주갑)도 벌떼 입찰 문제를 제기했다. 

벌떼입찰이 공공택지 공급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추첨제가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벌떼입찰에 의해 일부 업체들의 배를 불려주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 국정감사 벌떼입찰 쟁점 부각,, 중견 상위 5개업체에 낙찰 집중

박정하 의원은 지난 6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벌떼 입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견건설사 상위 5곳에 낙찰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대방 23개 계열사가 18건 따냈다. 
국토부는 10개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기준미달 땐 계약해제와 택지 환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공택지공급은 2003년부터 추첨제가 시행된 공공택지는 총 공급의 75%가 벌떼입찰로 특정업체에 돌아갔다.

주택용지 추첨이 황금거위로 알려지면서 벌떼 입찰로 인한 공공주택용지 추첨에 대한 청약경쟁은 2021년는 경쟁률이 최고 224대 1에 달했다.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건설 등 상위 5개업체가 40% 가량을 낙찰받으면서 싹쓸이했다는 지적이다. 벌떼입찰에 참가업체는 호반건설 36개, 대방건설 43개, 중흥건설 47개 등이다. 

최근 5년간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회사 중 가장 많이 낙찰받은 곳은 대방그룹이었다. 노블랜드, 대방개발기업,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 23곳에서 5년간 1592건의 입찰 시도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입찰을 따낸 건수는 총 18건이었다.

이어 우미그룹은 강한건설, 디안건설 등 계열사 31곳이 같은 기간 1805건의 입찰에 나섰고, 이 가운데 17개 필지를 받았다.

호반그룹은 서울미디어홀딩스, 스카이리빙, 티에스개발 등 12개 계열사를 동원해 1243건의 입찰을 시도했고 이 중 14개 필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미디어홀딩스는 건설·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 등과 관련 없는 서울신문·전자신문 등을 둔 중간 지주사 격이다. 

중흥그룹도 나주관광개발, 다원개발, 새솔건설 등 계열사 20곳이 1061건의 입찰을 시도해 12개 필지를 받았다.

◆ 추첨 참가에 계열사 동원, 회사명 다른데 아이피(IP) 동일 정황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전자입찰에서 동일 아이피(IP)로 나타난 경우도 다반사였다. 한 자리에서 컴퓨터 하나로 여러 계열사 명의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8년 대방건설의 경우 인천 영종도 A11블럭 분양 당시 20개 정도가 동일 아이피를 사용했다.

또 호반은 인천 영종 A47블럭 입찰에서 호반건설과 스카이리빙, 서울미디어홀딩스, 스카이건설, 티에스주택, 티에스리빙 등의 회사들이 동일 IP를 사용했다

또 파주 운정 39블럭에서는 호반건설이 아이피 주소가 똑같았고, 성남 금토동 A3블럭은 중흥건설이 아이피가 똑같았다.

박 의원은 이런 업체들은 조사할 것도 없이 벌떼입찰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손오공 다시 손오공 다시 같은 복제 손오공같은 회사들이 많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것을 놔두고 국토부와 LH는 뭐했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업체들이 얼마나 했는 지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문재인 정권 기간 이들 5개 건설업체가 총 66개 택지 낙찰받았는데 공급가격 기준으로 5조800억원 정도된다. 

박 의원은 같은기준 아니지만 2008~2018년 473개 택지를 분양받은 5개 업체 의 분양매출이 25조원, 분양 수익은 6조 3,000억원대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벌떼 입찰로 지난 10년보다는 작겠지만 벌떼입찰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벌떼입찰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국토부가 실질적으로 챙겨볼 수 있는 강제수단이 없는 것 같다"면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용의가 있는 지를 질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감사원 감사든 수사기관 수사든 원칙대로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건설사들이 언론사 인수하고 있는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은 이렇게해서 번돈인 지 모르겠지만 언론사 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증인신청 관련해 사적인 요청이 들어올 정도"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토위원회 명의로라도 감사청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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