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버스노동조합(노조)이 30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경기도가 버스 업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시내버스 일부가 아닌,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기존 비수익·공익 노선뿐 아니라 전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 시기도 당초 밝힌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완료한다.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는 매년 약 2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지원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일선 시·군은 경기도의 일방 발표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노조조차 세부 실행계획이 빠져 있다며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의지를 내비쳐 논란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이다. 지난 15일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됐다.

도는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200여개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에서 1300여개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가 관련 재정을 지원해 전 노선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 관련 업무는 민간이 맡고, 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적자 노선에서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적정 이윤이 보장돼 업계와 종사자 대부분이 원하는 방식이다. 2004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뒤 대전, 대구, 인천, 광주, 부산 등이 시행 중이다. 반면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한편 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 이번 준공영제 발표는 경기지역 버스 총파업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운수업계와 종사자들의 요구에 밀려 사회적 합의 없이 전격 결정돼 논란도 예상된다. 경기지역 전체 노선 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6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면서 준공영제 시행을 압박해 왔다.

한편 이번 조치로 도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0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투입되는 재정의 7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일선 시·군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날 “공영버스의 경우 적자 노선이다 보니 준공영제를 하지만 민간버스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맞지만 현재 흑자인 민간 노선까지 굳이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노조도 경기도 발표에 마뜩잖은 표정이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이순학 부장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자고 했는데 경기도가 서둘러 발표했다”면서 “정책 목표만 있지 세부적인 로드맵이 빈약해 수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사용자 측에 요구한 임금격차 해소나 단체협약 개정안 등이 교섭쟁점으로 남아있어 29일 조정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경기도의 이번 안정화대책을 수용할지 여부는 28일까지 정해질 예정이다.

노조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 외에도 장시간 운전 문제 해소와 저임금으로 인한 운전 인력 유출 해결을 위한 1일 2교대제 전환,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