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최서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조해근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씨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태블릿 PC개통자로 지목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도 최씨가 승소했다.

해당 태블릿PC는 앞서 2016년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뒤 검찰에 제출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이후 검찰이 계속해 보관해왔다.

최씨는 애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최씨의 휴대전화나 다른 태블릿PC에 설정된 것과 같은 잠금 해제 패턴 등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이 최씨 소유의 태블릿PC라고 인정하고 형을 확정하자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올해 2월에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도 냈고 승소한 바 있다.

최씨 측은 승소 판결이 나오자 “5년여간에 걸친 진실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둬 너무 기쁘다”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태블릿 PC를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최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태블릿PC를 확보하면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 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최씨가 실제로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