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이번 주 열린다. 청구인인 법무부 측과 피청구인 국회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응한 시행령 개정은 정당한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장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 형소법·검찰청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지만, 검찰은 개정 절차와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받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들어 떠오른 쟁점은 시행령 개정 문제다. 법무부는 이달 초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응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일부 복원하는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이를 두고 국회는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범위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한은 확대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하위법령 정비로 입법 단계의 절차적·내용적 위헌성이라는 하자가 치유될 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변론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헌법재판으로 공개변론이 원칙이다. 헌법소원과 달리 곧바로 9명의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며, 과반수인 5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난다.

공개변론에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당사자 적격성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는 수사권과 소추권 자체를 부여받지 않은 법무부 장관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최고감독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당사자 적격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한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 ‘회기 쪼개기’로 인한 절차적 흠결 등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한 차례 다퉈졌던 문제들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