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4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깡통전세' 관련 피해 줄이기를 위해 대응방안 마련과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아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만5000여건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졌으며, 전세사기 검찰 송치 사건도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두 배로 증가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긴급대출 안내 등 금융지원 확대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시는 이달 중 정부가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깡통전세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 기간과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보다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보증사와 은행 등 협약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긴급대출’ 신청 자격·절차 등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세입자에게 법률상담과 법적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서식 작성 매뉴얼도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상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계약종료 직전과 직후 등 시기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적절한 조치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 법적 조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매뉴얼도 이달 중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법률상담과 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때 이뤄진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이달 중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깡통전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부의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협업 및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깡통전세 단속 및 사고 사례가 발생한 곳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