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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도 공론화 의제 동기부터 '불순''.. 시민단체 "점진적 폐쇄" 촉구
2022년 08월 31일 (수) 22:59:09 [조회수 : 189] | 수정시간 : 2022-09-01 10:49:20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위해 경기도가 공론화를 추진하자 평화 생명운동 시민단체들이 경기도가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데 대해 동기부터 불순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이해 당사자인 국방부와 수원시, 화성시 3자가 협의할 사항이지 경기도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경기도의 공론화 의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회의)는 31일, '경기도 공론화 의제 선정 옳은가? 수원 군공항 문제의 대안적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전체회의'를 가졌다. 

   
 

수원지속가능협의회 대강의실에서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경기·수원·화성의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도 함께 했다. 

정종훈 경기정의평화기독교연대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인들이 거꾸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가 '폐쇄'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원시민의 고통을 화성시민에 전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최근 경기도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이 자리가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론화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세 영역에서 발제가 이어졌다.  

   
 

송재영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경기도 공론화 조례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도지사에게만 의제선정 권한을 부여한 점, 이에 대한 제한 요건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라며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개진권을 강화하는 등 개정이 시급하다. 민주주의인 척 하면서 거꾸로 훼손가능성이 크기에 주민발의개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공군력도 전체 군사력의 일부다. 기존 전투기가 담당했던 역할이 미사일 전력으로 상당부분 대체 가능해져 안보와 군사력의 관점에서도 수원군공항 확대이전은 설득력이 없다"며 "특히 화성 화옹지구는 중국 산동반도에서 350km 떨어진 최근접 지역으로 동북아 갈등의 중심이 될 수 있어 무척 위험하다. 점진적 폐쇄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장동빈 생명평화회의 실행위원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그간의 과정과 최근의 논의'를 설명하며 "이번 경기도 공론화 과정은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하여 그 동기부터가 무척 불순한 것이 문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실패할 것이며 그 뒷감당은 모두 우리 시민들이 치러야 할 것이다.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수원 군공항으로 공군 전투기가 아파트 단지 상공 위로 착륙하고 있다. 공군 전투기가 툭하면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이전이 안보상 필요와 주민 생명 안전 사이에서 천덕꾸러기로 되고 있다. <사진 수원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어느덧 '공론화'로 이어지며 현 사안이 '민주주의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애초 오늘 회의가 개최되기로 한 권선구청의 갑작스런 하루 전 '장소 불가' 통보에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오늘 이 회의장소에 대해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소문도 들린다"며 "시정과 도정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 불허한다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나? 현재 밀어붙이는 '공론화 과정'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도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강행되고 있는 '경기도 공론화'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내용적 문제가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며 '수원군공항 문제의 해법은 일방적 강제 이전이 아니라 점진적 폐쇄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초 김동연 지사의 주요 공약사항인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선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 8월부터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를 1호로 의결했다.

도는 도청 실·국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 선정 자문회의를 통해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 가운데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을 기준으로 공론화 의제 후보에 ▲수원군공항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권익확보방안 등 3개를 선정했다.

김 지사는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내용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수원군공항 이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공론화 의제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가 최종 의결됨에 따라 도는 8월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공론화추진단은 ▲공론장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장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공론화와 관련한 도민 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치적 방식으로 결정한다. 숙의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도민참여단 100명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대표성 있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수원 군공항 이전 예정 예비 후보지 일대 <사진 수원시> 

구체적인 공론 과정은 ▲도민여론조사(일반 도민 1천 명, 2회) ▲전문가 워크숍(2회) ▲도민참여단 사전 정보제공 및 학습 ▲숙의토론회(10월 29일, 11월 12일 등 2회) 등이다. 공론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공론화 의제는 매년 하나씩 선정하며, 다음 의제는 내년 상반기 결정된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은 도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6월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이었다. 도직사직 인수위원회도 관련 조직을 꾸려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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