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성추행 가해자 A 준위가 피해자 B 하사에게 보낸 메시지. / 사진 = 군인권센터 제공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 소속 40대 남성 준위가 20대 여성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이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인 지난해 7월 새로 부임했다.

이 부대 소속 40대 A 준위는 지난 1월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B 하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왔다.

A 준위는 안마를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했고, B 하사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부항을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랑은 결혼을 못 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에는 A 준위가 코로나19에 감염돼야 몰리는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확진자인 남성 부사관이 격리 중인 숙소로 B 하사를 강제로 데려간데 이어 A 준위가 B 하사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다른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그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다.

B 하사가 이를 거부하자 자기 손등에 확진된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강요도 했다. B 하사는 A 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가)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가해자가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한 적도 2~3회 이상 있고 직권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참다못한 B 하사는 4월 15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 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A 준위는 지난 6월 8일 기소되면서 군인 등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똥은 엉뚱하게 피해자 B 하사에게도 튀었다. 가해자 강요로 확진자 격리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탓에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이다. 군사경찰은 현재 A 준위는 성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B 하사에게는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군 검찰은 피해자가 일을 하기 싫어 일부러 코로나19에 걸려 몸을 상하게 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피해자가 격리 숙소를 찾은 건 가해자와 권력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를 즉시 무혐의 처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군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A 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4월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A 준위는 구속 전인 21일과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27차례 보내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공군도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4월 B 하사의 성폭력 사건 신고 직후 가해자를 구속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