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원 창구로 신설한 ‘국민제안’ 홈페이지 / 사진 =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제안 제도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0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뷰징(abusing·반복 행위를 통한 클릭수 조작)’ 등이 감지되면서 당초 계획한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어뷰징 사태를 면밀히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 1만 2000여 건 가운데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추려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상위 3개를 뽑아 정책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날 “숙고해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표 결과 567만여 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는데,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 분포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투표 결과 1위를 기록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좋아요’ 수가 57만여개로 10위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56만여개)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10개 제안 모두 ‘좋아요’ 수가 56만~57만개로 고르게 분포됐는데, 대통령실은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뷰징을) 차단하려 노력해도 해외 IP로 우회하다 보니 어뷰징 사태가 종반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갖고 이번 온라인 투표에 임해 여론 왜곡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해외 어느 나라 IP인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고,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특정 이슈에 의견을 많이 냈다고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한 개의 '1IP 1투표' 방식을 도입했으나 어뷰징 등의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SNS·이메일·문자 인증 또는 본인 실명제 중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뷰징과 관련 업무방해 등 수사 의뢰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에 1~3위를 선정하지 못했지만 ‘톱10’ 제안자들에게 대통령 시계 등 시상을 하고 해당 제안들을 모두 관련 부서에 보냈다”고 했다.

이번에 투표에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 국민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등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용산 집무실의 새 이름을 놓고도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까지 꾸려 한 달간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난 6월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며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