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36개 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 기자회견과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오늘(1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을 아동학대라며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와 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입학 후 1학기는 적응에 애써야 하는데 5세 유아가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면 어떤 학부모와 교사가 반기겠는가"라며 "유아에게 초등학교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가 행하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또 취학 연령 하향안을 담은 학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교육 당사자들과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놀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는 유아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교총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전교조는 "돌봄서비스를 준비 없이 급하게 초등학교에 떠넘기듯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학제개편안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으로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의 만 6세에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살로 앞당겨 교육과 돌봄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학제개편안이 도입되면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