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논란과 관련 경찰대 개혁에 대해 윤석열 정부 보다 문재인 정권이 훨씬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국 설치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경찰 간부들이 경찰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국 설치 반대에 가세하면서 경찰대 출신과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여서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권 당시 경찰대 개혁 추진을 했는 지를 파악한 결과 발언 강도는 윤석열 정권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행을 한 것은 없고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한 공염불로 그쳤다.

문재인 정권은 경찰대 졸업생이 곧바로 간부임관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중에서는 경찰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2월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을 찾았다. 청와대에서 해도 될 것을 굳이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대학졸업생, 일명 공시족이 많은 노량진을 찾아 마이크까지 잡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찰대 졸업생이 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해 "경찰대 호봉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 전 총리는 지난해 8월23일 국회에서 '정세균의 흠집없는 개혁 시리즈 2탄'을 발표하면서 "5급 행정고시와 경찰대를 폐지하겠다"며 공공개혁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경찰국 신설 반대를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는 가운데 경찰 장악 의도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에 가세해 정치공세화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은 경찰대 개혁이나 졸업후 특전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는 대부분 경찰대 출신이었다.

일각에서는 현재 경찰국 반대가 경찰을 경찰의 민주화 투사처럼 보이는 착시도 나타나고 있다.

대기발령조치된 유상경 총경은 과거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을 경찰국과 연결하고 있다.

당시는 내무부 치안본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고 당시 검찰이 힘이 미약해 경찰을 견제하지 못했다. 대부분 시국사건은 경찰이 담당했다.

경찰대 신설은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