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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대만 놓고 격한 기 싸움.. "대만 평화 해치지말라" vs "불장난 하면 타 죽어"
2022년 07월 29일 (금) 09:40:58 [조회수 : 142] | 수정시간 : 2022-07-29 09:41:16 신우승 s200813096@nate.com

4개월 만에 통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검토를 놓고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속에 양국 정상이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은 고사하고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 날선 공방만 주고받은 것이다.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8일(미 동부 시각) 오전 8시33분부터 10시50분까지 2시간 17분간 전화 통화를 나눴다.

두 정상은 대만 문제 이외에 중국 내 인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분야 등에 대한 양국 간 경쟁관계 관리 등 현안 전반을 놓고도 두 정상은 이견만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5차례 통화·화상 회담만 한 양국 정상이 대면 회담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첫 대면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미중 양국 관계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검토로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악화된 가운데 진행된 통화인 만큼, 두 정상은 대만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은 대만 해협의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평화와 안정을 해치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이 정책은 대만관계법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대만관계법 등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면서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입장차가 있으나 지난 40년간 이를 잘 관리해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對) 중국·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는 만큼 중국도 대만 침공 등 무리한 현상 변경 시도에 나서선 안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대만 문제와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대만 독립과 분열, 외부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대만 독립 세력에게 어떤 형태의 공간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민심은 저버릴 수 없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에서 사용했던 ‘불장난’ 표현을 시 주석이 재차 사용한 것으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시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자신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번 대화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였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애초에 이번 통화가 미중 갈등 관계를 해소할 전기를 양국 정상이 마련할 것이란 기대도 크지 않았던 상황 속에, 실제로는 사실상 최악의 험악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관점 차이를 드러내며 대립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이 미국 노동자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자, 시 주석은 “규율을 위배해가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망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쏴붙였다. 반도체와 관련된 ‘칩4’ 동맹 등 미국이 추진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견제한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통화에서 진전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미 고위 당국자는 “관세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지만, 잠재적인 조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도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중 정상 간 접촉은 지난해 11월 첫 화상 회담 이후 다섯 번째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18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두 정상이 대화를 통해 얻은 유일하다시피 한 성과는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 중 각자 보좌관들에게 대면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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