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계기로 조선업계의 하청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원·하청 노사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금속노조는 26일 '조선산업 사내하청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은 '조선업 비정규(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층적 고용관계(원청-협력사-노동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조선하청지회 독 점거로 대우조선 생산이 중단된 사례를 보면 사내외 협력사의 노사관계가 조선업 원청에도 중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원·하청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선산업 밀집 지역 지자체 및 노사를 포함한 업종차원 위원회를 구성해 원·하청 불공정 문제나 경기변동 대응 방안, 중대 재해 감소 방안 등 업종 전반의 수준 향상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건설 현장의 적정임금제를 조선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심규범 전문위원은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도입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 현장 저가 수주로 인한 저임금 노동을 해소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된다.

심 전문위원은 적정임금제를 조선산업에 도입해 품질, 안전, 생산성을 제고하면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