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 = SBS 뉴스 캡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 예고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이 장관 취임 1호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 장관은 6월27일 경찰 제도개선을 공식화하고 7월15일 최종안 확정 발표까지 의견 수렴을 위해 지구대 등 일선 경찰과 연이어 만났다.

한편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자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경찰서장 190여명이 경찰 지도부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고 '경찰국 신설' 반대 모임을 열었고, 지난 25일 이 장관이 이를 '하나회 12·12 쿠데타'에 준한다며 맹폭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모임(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을 주도한 특정 그룹이 있다.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특정 출신(경찰대)이더라.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란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 제도개선안에는 경찰대 고위직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직 20% 순경 출신 배치' 방안도 담겨 있다.

이어 이 장관은 경찰대 배후설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모임(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을 주도한 특정 그룹이 있다.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특정 출신(경찰대)이더라.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란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찰 제도개선안에는 경찰대 고위직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직 20% 순경 출신 배치' 방안도 담겨 있다.

이에 경찰도 추가적인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 전국현장팀장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경찰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이은 모임이 자칫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도 곱씹어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고 모임이 강행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