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사태가 파업 돌입 51일 만에서야 타결이 됐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따른 손실로 7천억원, 1년 매출의 30%가 날아갔다고 추산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1원도 지원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며 긴장감이 들기도 했다. 정부가 사태 해결에 압박과 중재에 나서면서 50일 넘게 노조를 무시하던 하청협력업체가 움직였고 노조 측은 유최안 부지회장을 구조하기 위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대폭 양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손실만 추산할 뿐 어떤 희생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팔짱을 낀 채 지켜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뇌물과 특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로 점철됐다.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겨주려고까지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측은 물론 노조까지 하청 노조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해 외면했다. 민주노총도 이들에 대해 적극적 지원연대를 펴지 않았고 야당은 물론 진보단체들도 눈감아왔다.  

노사협상의 촉매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도어스테핑에서 "대우조선 정상화는 (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권력 투입 시사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긴장됐지만 쌍용차 사태의 재연을 막으면서 공권력 투입을 억제하는 사이 협상이 진전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정식 노동부장관이 현지에서 노사 양측을 접촉하며 협상을 촉진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의 강조 속에 장기간 노사분규를 해소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 협상 타결을 위해 하청업체 노사간 문제로 보고 개입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앞세워 하청노조를 무력화하려한다는 지적이다.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대우조선해양은 IMF 외환위기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지난 2000년에 산업은행의 자회사(공기업)가 됐다. 지금까지 들어간 공적자금만 누적 7조원에 이른다.

그 뒤 2년 만에 워크아웃을 끝낼 만큼 국내 조선업 가운데 우량회사였고 그 때문에 정부도 살리려했다.

산업은행은 정상화된 대우조선해양을 외국에 매각해 공적투자자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여론 의 반발에 부닥쳐 해외매각을 포기했다.

2008년에는 한화그룹이 인수하려고 했으나 매각에 실패했다.

이후 불어닥친 조선업계 장기 불황에 대우조선은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해양플랜트 분야에 진출했다. 대우조선은 배만드는 분야에서는 정상급이지만 해양플랜트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낯선 분야여서 결국 3조원의 적자를 내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러나 8년 연속 흑자를 냈다고 장부를 조작, 보고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의 고발로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당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6월 대우조선해양 서울본사와 거제 옥포조선소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누적적자가 5조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특수단은 당시 1팀(주영환 팀장)과 2팀(팀장 한동훈)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돼 미니 중수부로 평가됐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들어 해체됐다.)

검찰 특수단의 수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흑자기업으로 포장됐지만 사실은 1조 5천억원 정도를 분식회계 한것이 드러났다. 

분식회계를 통해 흑자라고 장부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급으로 정규직 직원들과 임원들은 2천억원이 넘는 돈잔치를 벌였다. 혈세를 지원받아 대규모 집단적으로 조직적인 범죄(횡령)을 한 셈이다.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들의 재임기간 동안 자행된 분식회계 규모는 10조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남상태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돼 이명박 정권까지 연임하며 연임을 위해 언론과 유착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상태 전 사장은 2009년 박수환 뉴스컴 대표로부터 '연임을 도와준다'는 제안을 받고 연임에 성공하자 그 댓가로 박수안 대표의 회사에 20억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제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과 박수환 대표에게 2011년 이탈리아.그리스 호화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9월 회사 명의로 전세낸 영국 항공사 소속 10인승 전세 제트기를 통해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임직원들과 동행했다. 해당 언론은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사설(社說)을 수차례 게재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워크아웃 상태였는데 회사 CEO는 민간인까지 데리고 초호화 전세기를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이같은 기업비리를 감시. 적발하기는 커녕 눈감아 줬다. 

이들이 주채권단인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명의 고문이 재직했는데 대부분 조선업계 경력과 무관한 자들이 자리나눠먹기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에게 자문료로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 주 근무기간 단 한번도 출근하지 않은 고문은 12명이고 이들이 재직기간 동안 수령한 자문료는 총 16억 3000만 원으로 밝혀졌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특보를 맡았던 함영태 전 국민관광개발 대표이사와 '대통령 사진사'로 알려진 김재환 '란'스튜디오 회장도 낙하산으로 대우조선해양 고문으로 위촉돼 혈세로 월급을 받았다.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이던 '러브하우스'로 유명한 건축가 이창하도 혜택을 누렸다.

그는 인테리어 일감을 따내 남상태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 

남 전 사장은 해임된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2년간 자문료로 5억 7,700만원을 받았다. 또 월 252만 원의 차량운영비를 받았다.

고재호 전 사장은 퇴임 직전 자신과 부사장 3명을 고문으로 셀프 위촉해 신임 사장으로 승인을 받은 뒤 해임 이후에는 약 3개월 동안 6,700만원에 달하는 자문료와 월 252만원의 차량운영비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차량운영비 명목으로만 서류 허위 작성으로 8년동안 180억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재무분석을 안했고 경영컨설팅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도, 통제하지도 않았다.

감독자 위치에 있는 강만수 총재 등은 오히려 산업은행 총재로 있으면서 개인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다.

해양플랜트 사업의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운영자금 증액 요청을 모두 승인해주었고 엄청난 영업손실고에서도 상여금 지급시 부당함을 알고도 별다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유성 전 은행장은 남 전 연임 로비 의혹을 받고 있고, 강만수 전 행장은 지인의 바이오 업체에 44억원을 부당지원 하도록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받았다. 

강 전 총재는 이밖에도 한성기업에 특혜성 대출의혹, 억대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편에서는 국민 혈세를 지원해달라며 요청하고 국민적 동의도 없이 지원하고 나면 그 돈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임직원들의 주머니를 성과급으로 챙겼다.

시민들은 "이렇듯 대우조선해양은 회사가 분식회계로 사고친거 국민혈세 퍼부어 겨우 살려 놓은 회사"라며 원청의 복지만 챙기는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부실경영으로 운영도 감시도 느슨하게 하면서 노동자 그것도 하청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산업은행장은 정부가 임명하는 국책은행인 만큼 최종 책임은 윤석열 정부로 쏠릴 수 밖에 없다.

노동계에서는 그런 만큼 발생한 손실의 시작이 현상적인 파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30% 임금 삭감을 감수했던 노동자들에게 호황기에 접어든 만큼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노동자들을 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 지 가려내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팔짱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사장인 대우조선해양 CEO의 문제해결 능력이 무능함이 드러난 만큼 인사 조치도 즉각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영을 망쳐놓고 하청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거머리같은 존재들을 뿌리뽑고 하청구조를 쇄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