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간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등급 하향조정됐다. 한국이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하향 조정된 것은 20년 만이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년 만에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한국이 속한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하며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Special Case)로 분류해 범주는 총 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