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단속된 북한 소형 목선(왼쪽). / 사진 = 합참 제공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9월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는 내용의 행동요령을 만들어 유관 기관들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은 지 1개월 뒤 이뤄진 조치였다.

국민의힘 국가 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당초 국가정보원 소관이던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국가안보실로 소관 기관이 바뀌었다.

국정원이 2009년쯤 작성한 이 매뉴얼은 2018년 10월까지 개정 작업 등을 거쳤다가 북한 목선의 NLL 월선이 잇따랐던 2019년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전면 개정됐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2019년 9월 ‘북한 선박·인원이 관할 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원래 북한 어선 관련 컨트롤타워였던 국정원은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대체한 것이다.

또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북한 인원이 저항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안보실)에 보고 후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해당 매뉴얼의 소관 변경과 내용 개정은 2019년 6월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관련 사건 후 청와대 안보실 아래 개정 작업이 시작됐고, 이후 관련회의 중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까지는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지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7월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벌어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이 당시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합참 과장급 3∼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당시 소환조사에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측은 “왜 나포했느냐”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느냐” 등의 추궁성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문란 TF는 이 매뉴얼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2019년 11월)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20년 9월)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음을 문서로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고 있다. 한 의원은 “청와대가 북한 관련 사건에 담당 부처들을 제치고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북한 선박들에 사실상 NLL 무혈 입성의 길을 터줬다”고 했다. 2017년 24건이었던 북한 유인선의 NLL 침범은 2019년 392척으로 16배 폭증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매뉴얼 개정 이후 일선에서는 귀순의 ‘귀’자만 나와도 현장에서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 상황을 윗선으로 넘긴 것으로 안다”며 “대공 용의점이 의심돼도 현장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 매뉴얼을 두고 ‘사실상 북한 선박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말이 나왔었다”고 했다. 군에서는 귀순 의사가 있었던 선박들도 이 매뉴얼에 따라 북으로 송환됐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편 신 의원은 “박 전 합참의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군 작전 기강을 청와대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으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특검까지 언급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