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 사진 = 대우조선해양 제공

43일째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가 개별사업장 파업에 이례적으로 직접 경고를 보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경남 거제시 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에서 건조하는 원유 운반 선박을 점거했다. 이들은 원청인 대우조선과 그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하청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에 약 5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분담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조합원들은 점거를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원하겠지만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올 1월 3.6%였던 국내 물가상승률이 6월에는 6%대를 기록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당분간 가계지출 부담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선소 핵심 시설인 도크 점거로 건조 중이던 선박 3척의 진수·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회사는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 누적 손실이 5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면 매월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한 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을 겪던 조선업이 최근 수주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파업으로 대외 신인도와 경쟁력 타격이 우려된다고 본 것이다.

한 총리는 “이번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과 국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과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일단 선을 그었지만 하청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 노사갈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으로 비쳐질 수 있어 향후 노정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 각 협력사를 상대로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7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하청노조 노동자 6명은 지난달 22일부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선박건조장인 제1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이들은 임금인상 협상의 실질적 결정권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있어 원청과 채권단이 결단해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대우조선, 산은, 정부가 피해를 만들고 키우는 주범”이라며 “산은과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교섭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청노조의 파업은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조선하청지회만 지지한다며 전체 조합원 4720여명의 41%인 1970여명이 지난 13일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재적인원 과반이 투표해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된다.

하청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생산 차질이 계속되자 대우조선 사무·현장직 직원들과 가족, 거제시민 등은 이날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대우조선 정문부터 옥포매립지 오션플라자 구간 외곽 도로까지 4km에 걸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우조선 원청 노조(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이흥순 씨(37)는 “불법 파업으로 생산이 멈춰선 1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모두가 공멸할 것 같은 위기감에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이날 점거농성 중인 하청지회 조합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