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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인권위 공동의장 "탈북민 강제 북송, 文·北의 냉담한 공조 보여줘.. 철저한 조사 필요"
2022년 07월 14일 (목) 10:47:19 [조회수 : 125] | 수정시간 : 2022-07-14 13:47:55 윤태균 press1@news-plus.co.kr
   
강제 북송 되는 탈북민이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고 있다 / 사진 = 통일부

2019년 11월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진을 본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이 13일(현지시각)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 대해 “이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당 체제의 야만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callous complicity)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고 했다.

스미스 의장은 일부 언론에 보낸 개인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이들 어부가 살인자라고 했으나 이는 핑계처럼 들렸으며 이 혐의를 조사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잘못과는 별개로 탈북자들은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추방돼선 안 됐으며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 충격을 받았으며 경악했다”면서 “누가 명령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의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어부들이 살아있는지, 어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개해야 한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VOA와 전화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며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끔직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어민을 한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처벌을 시도 해야 했지만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며 “한국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문 정부가 한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의 필 로버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VOA에 보낸 성명에서 “사진 속 송환에 저항하는 그들의 필사적인 모습은 북한에 넘겨졌을 때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당국자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돌려보냈다. 이는 인권에 대한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에 책임 있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그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치심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난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인권수호 활동 등을 기리기 위해 미국 하원에 설치됐으며 정식 상임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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