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를 비난하고 소통을 거부하며 말로만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과거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더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책배우자(혼인 관계가 파탄하게 된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한쪽 배우자가 밝힌 혼인계속의사가 잘못된 기록(오기)이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결혼한 30대 후반의 부부는 딸을 하나 낳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다 2016년 남편 A 씨는 이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고 아내 B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딸을 개별적으로 보려 했으나, B 씨는 ‘딸을 만나려면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고집했다. 남편은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부부 사이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첫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뒤 집에 돌아가지 않는 등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가 첫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판단기준이다.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역시 또 하나의 쟁점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물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책임이 사라질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했다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그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 진행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과 태도를 종합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할 때 말과 행동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B씨가 겉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A씨의 과거 책임을 이유로 전면적인 양보만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B씨가 말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첫 이혼소송 때와 달리 지금은 A씨의 책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청구를 배척해선 안 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를 쉽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다.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돼야 연금 등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향후 생활을 우려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비록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처음으로 구체화해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너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뿐 적극적으로 인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