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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압승, 기시다 "아베 뜻 계승.. '자위대 명기' 개헌 속도 낼 것"
2022년 07월 11일 (월) 16:22:56 [조회수 : 107]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추모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11일)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은 시대에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실현을 위해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 “치열하고 힘든 선거 운동이었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자민당이 승리를 거뒀다”고 자축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정당별 확보 의석을 최종 집계한 결과 이번에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63석)과 공명당(13석)이 76석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참의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여당 의석수는 이번에 선출 대상이 아닌 의석(70석,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쳐 146석으로, 과반(125석 이상)을 넉넉하게 유지했다. 이전과 비교해 자민당(119석)은 8석을 늘렸지만 공명당(27석)은 1석을 잃어 여당 의석수가 7석 늘었다.

특히 자민당(63석), 공명당(13석), 일본유신회(12석), 국민민주당(5석) 등 이른바 ‘개헌 세력’은 93석을 얻어 임기가 남은 ‘개헌 세력’ 의원을 더해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166석)를 훨씬 뛰어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일본 헌법 96조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함으로써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시행해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사된다고 규정한다. 중의원은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이번 선거 결과로 참의원에서도 지지 세력을 확보하면서 아베 전 총리의 생전 숙원이었던 ‘개헌’ 논의에 대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문제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중 핵심은 헌법 9조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킨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9조의 2’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戰力)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전력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도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마련하는 추가 규정을 만들자는 안이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개헌에 앞장서던 아베가 선거 이틀 전 자위대 출신 남성의 총을 맞고 사망하면서 보수표 결집의 도화선이 됐다.

‘개헌 세력’은 기존에도 중의원·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에 달했으나 예민한 문제인 만큼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1947년 일본 헌법 제정 이후 개헌안은 한 번도 발의되지 못했다.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사된다.

하지만 현재 일본 내 여론도 개헌에 우호적이다. 교도통신이 올해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 수준으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높아지고, 아베 전 총리 추모 분위기에 개헌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 또한 개헌안 조기 발의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향후 5년 안에 방위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같은 안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구상에 대해 공명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많은 국민은 현재의 자위대 활동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헌법을 위반하는 존재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 계속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민주당의 역시 자위대 명기에 대한 찬반이 불명확하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물가 급등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정부차원의 물가 임금 생활 종합대책본부를 출범하고, 5조5000억엔(약 52조원)의 예비비 활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전국 10곳 이상의 화력 발전소 가동을 통한 안정적 전기 공급 등을 약속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면할 각오로 임하겠다”며 해결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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