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6일 국정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7일 두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 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이미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진위를 살피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공공수사1부가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같은 부에 박 전 원장 고발 건을 맡겼다.
공공수사1부는 이씨 유족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씨를 '자진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번복한 이유 등을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 3부는 서훈 전 국정원장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탈북민 합동 조사는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당시는 3∼4일 만에 조사가 끝나 조기에 종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당시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원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인계하겠다고 알리고 이틀 만에 북송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이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한 것은 9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돼 검찰 수사범위가 축소될 것을 대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조준하고 있는 데다 수사 결과에 따른 파급력을 커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