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 사진 = 대법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전보다 불리한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육아 휴직 복귀 직원들의 업무가 휴직 전 업무와 직위의 성격이나 내용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어제(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에 대한 인사가 부당전직이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4년6개월 만에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

롯데마트 지점의 ‘발탁 매니저’로 일했던 A씨는 2015년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롯데마트에선 통상 과장 이상이 ‘매니저’를 맡지만, 인력 사정에 따라 대리가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발탁 매니저’ 제도를 운용했다. A씨도 발탁매니저였고,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을 추가로 받았다.

휴직 이후 A씨는 이듬해 1월 복직을 신청했으나 롯데쇼핑은 ‘대체근무자가 이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며 A씨를 매니저보다 낮은 직급인 영업담당으로 발령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발탁 매니저들은 육아휴직이 끝난 뒤 다시 원래 업무를 맡았는데, A씨만 아래 직급인 담당 사원으로 발령됐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부당전직만 인정했다.

이같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한 롯데쇼핑과 A씨는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을 위반한 부당전직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롯데쇼핑 측은 “발탁 매니저가 임시 직책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A씨가 육아휴직 전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롯데쇼핑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발탁매니저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부여되는 직책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본래의 직책으로 인사 발령했다고 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해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고,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발탁 매니저와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일했던 매니저 직책은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지만, 영업 담당은 파트장·매니저 지휘를 받아 동일한 업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다시 발탁매니저로 복귀했다”고 했다. 또 매니저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지만 영업담당은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점도 참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대신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전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전직 전후 차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