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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가 움직인다...'국보법폐지교육센터' 교육위원 워크숍
2022년 06월 29일 (수) 15:40:02 | 수정시간 : 2022-07-01 20:27:26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70년 넘게 유지되며 민주화 투쟁을 억압하고 민주인사를 구속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민간이 나섰다. 180석의 제 1당을 만들어줬지만 관 속에 들어가야 할 국가보안법과 비정규직법 폐지 등 진보적 개혁 과제를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총선 당시 진보진영 일각과 중도개혁층을 중심으로 '민주당만 빼고'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를 안겼다.

그럼에도 반성없이 오만에 빠져 명을 재촉하더니 지난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에선 정권마저넘겨줬다. 민심은 문재인 정권 5년과 민주당의 전횡에 가까운 국회 운영과 입법독재에 대해 냉정하게 심판하며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아닌 진보성향의 진보당과 노동당, 정의당 후보에 대해 계급적 지지를 선언한 것을 필두로 '민주당이 졌잘싸'를 되뇌이며 정신을 못차리는 현실에서 2년 뒤 총선에서는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민심은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에 궤멸적 타격을 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 선거때만 시늉하며 위장하는 행태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표를 몰아줘야 했던 진보진영에서 이제는 민주당에 진보라는 옷이 더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거대 여당은 그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 수사권 박탈을 검찰개혁으로 호도하며 정략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고도 공수처법 개정을 입법독재 소리를 들어가면서 개악했다. 그 속내는 얼마 안 가 자신들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무력화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였고 진정한 개혁의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인 국가보안법 개폐는 눈길을 주기는 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촛불혁명에 숟가락 얻기 신공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권 5년은 청와대와 국회에서 권력을 향유한 586세대는 사모펀드와 태양광 등 돈되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부를 늘려갔다.

심지어 모 의원은 노무현재단의 직원을 잘 통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허위 등록해 돈을 빼먹는 기상천외한 몰염치와 자리나눠먹기로 국민은 죽든 지 살든 지 관심없이 혈세 축제를 즐겼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자리 나눠먹기로 시간을 보낸 문재인 정권은 제돈 아니라고 코로나 시국까지 해외로 나가는 등 해외여행을 만끽하고  셀프 훈장으로 마지막까지 살뜰히 챙겨가며 임기말에는 알박기 임명으로 자리나눠먹기의 극치를 보였다.

주머니는 강남 부자를 꿈꾸며 입으로는 좌파 행세로 전통적 보수보다 우월한 것처럼 보이려 행세해온 위선으로 날밤을 지새웠다.  

노무현 정권 당시 한나라당이 보여줬던 국가보안법 폐지 대신 독소조항 개정 움직임을 보였던 것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침몰 원인이 규명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면서 속을 다 드러냈고 시민단체와 민변은 문재인 정부 내내 존재의 이유인 비판과 담을 쌓은 채 권력의 공급처로 전락한 채 본연의 활동과 생명력을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더이상 민주당에 개혁을 기대하거나 맡겨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민간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확대, 전개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대표 이정희, 이하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적대적 공생을 통해 정치적 생명과 기득권을 확대, 유지해온 민주당에 더는 기대할 게 없고 정의당 역시 공수처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한 것을 목도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직접 설파하고 대중적 운동으로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이정희 전 대표는 지난 25일 고양-파주에서 교육위원 1차 워크샵을 갖고 '국민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더 풍성하게 확대할 것'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약 40여 명의 교육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에는 고양시 민간학살현장인 '금정굴'을 현장 답사하고, 오후에는 파주 민족화해센터와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방문하며 워크샵을 진행했다.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장은 '금정굴과 국가보안법'이란 주제로 현장 답사를 이끌었고,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장인 강주석 신부는 직접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소개하고 설명했다. 

   
 

이정희 대표는 최근 교육센터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진행한 '민주노총 2030 국가보안법폐지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대와 40대의 차이는 '북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바가 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2030세대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결국 압도적 국민여론 형성 없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 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 공동대변인은 '2022년 폐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란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홍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여 폐지운동이 더 어려워졌다고만 전제하거나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보수정권이라고 단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진보진영의 게으른 핑계일 뿐 철저함이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난 70여 년의 '국가보안법 체제'를 넘어서지 않고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라며 "작년에 교육센터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 자체부터가 큰 성과다.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폐지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진보라는 말은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민간에서 반드시 국보법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참석한 교육위원들은 각자 처한 현실에서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고 풍부한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제안된 내용들은 교육센터 뿐 아니라 국민행동의 폐지운동에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센터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산하 기구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교육을 전담한다. 

폐지행동 소속 단체 및 인사들과 협업하며 기획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자료도 발간할 예정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센터에서는 지역과 부문을 고려하여 교육위원의 강의를 연계해준다. 현재 교육위원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모두 5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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