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오늘(28일) 결정한다.

이날 수원지검은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거취를 논의한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절차를 거쳐 곧바로 안양교도소에서 나오게 된다.

앞서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수형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법조인과 교수,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할 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형집행정지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노령이나 중병이 있는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교도소를 나와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사면과 달리 건강 회복 등 형집행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병 치료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20여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