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에 대한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KBS 뉴스 캡처

행정안전부는 어제(27일)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경찰통제 조직, 가칭 경찰국 구성을 공식화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경찰 지휘통제는 법률이 규정한 행안부 권한”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역설했다.

반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를 놓고 경찰 내부에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을 통제하는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경찰국'이 운영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권의 입김이 강화되고 인사 등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들과 달리 경찰은 정권의 인사권에 훨씬 더 취약한 조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오히려 그동안 행안부가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행안부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왜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화하지 않았나.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경찰청은 1991년 경찰법 개정으로 치안본부에서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대신 경찰위라는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 경찰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 장관의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온 김 청장은 이날 “경찰제도개선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임기를 26일 남기고 자리를 내놨다.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윤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사표 수리는 보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