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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vs 9160원 놓고 노사 '동상이몽'.. 이견 좁히지 못해
2022년 06월 24일 (금) 08:50:59 [조회수 : 72] | 수정시간 : 2022-06-24 08:51:17 신우승 s200813096@nate.com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오른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17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만3000원을 넘게된다"며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물가가 심각할 정도로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다”며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불능력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양측의 간극이 큰 만큼 최종적으로 합의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작지 않은 만큼 올해도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촉진 구간을 9030∼9300원으로 제안했고, 실제로 이 범위 안에서 올해 최저임금(9160원)이 결정됐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에 이어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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