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에 이주비 등 반영…최대 4% 상승 전망

정부는 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건설사 제공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인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최대 4% 정도 오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명백한 비용인데도 그간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한 재건축, 재개발 필수 비용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개편안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당초 제도 적용 제외가 기대됐던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에 새롭게 반영되는 항목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도소송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조합 운영비 등이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에 자잿값 변동을 반영할 수 있게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1.5%에서 최대 4%까지 오를 수 있다.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 평균 분양가 약 2,822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최대 110만 원 오르게 된다.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는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이어 추가 규제완화와 공급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일부 해제는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8월에는 250만 호 공급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