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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37%↓, 유가보조금 확대, 국내선 항공료 할당관세 0%
기름값 리터당 57원 인하
2022년 06월 19일 (일) 14:56:52 [조회수 : 283] | 수정시간 : 2022-06-19 20:28:07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기름값 급등과 소비자물가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를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기름값은 리터당 57원 인하된다. 

정부는 19일 최근 고물가에 따른 물가안정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여 매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의 5월 물가는 8%를 훌쩍 넘어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면서 큰 폭 상승하였고 국내 물가도 지난 5월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고 특히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 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우편, 상하수도 등 중앙,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책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와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축산물과 관련하여 추가 가격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긴급 조치로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여 석유류 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법정세율보다 높은 교통세를 기본세율로 돌린 뒤, 30%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유류세는 ℓ당 516원으로 57원 줄어든다.

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국내선 항공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한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높인다.

여름철 가격변동이 심화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과 필수 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 긴급 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 적기대응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한다.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의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 개시할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부처별 책임하에 소관 부처의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 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며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대중교통카드 #비상경제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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