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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한다... 현행 단일 금액 적용
2022년 06월 17일 (금) 09:36:37 [조회수 : 72]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이번에도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최임위 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이 정리됐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5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주요 심의안건으로 오르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측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여러 차례 정회 끝에 최저임금위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여부'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의결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적용한 이후 단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다.

특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갈등만 남긴 채 매듭을 짓게 됐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이 현저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며 "대표적으로 생산성과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반드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1988년 한 차례 도입된 이후 적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구분 적용이 되더라도 그 부작용을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결국 노동계 주장대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없던 일이 됐지만,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내후년 최저임금 결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갖춘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이후 90일 이내인 6월말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매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정 시한을 넘겨왔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넘어가면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8월5일을 기준으로 맞추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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