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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 "문 부당한 조처 시정"
2022년 06월 16일 (목) 12:09:06 [조회수 : 92] | 수정시간 : 2022-06-16 13:01:22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문 정권 항소 윤이 취하"

문 정권 최장 15년 비공개하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

윤 "국민 피살됐는데 월북 단정 안돼"

해경 국방부 오후 브리핑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앞서 문재인 정권은 서해 공무원이 자진해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경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피살 공무원이 도박 등으로 빚을 져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월북을 하려했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피살 공무원의 유족 측은 반발하며 정부에 경위를 알 수 있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심에서는 유족 측이 일부 승소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 동안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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