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지 사흘째인 오늘(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와 민생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편 화물연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총파업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 조합원 연행 등 공격적 대응을 그만두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민주당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입장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는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3기 원내대표단 주최로 박 원내대표가 약 두 달 전 화물연대를 찾아 안전운임제 연장 필요성을 주장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에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동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13일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유가 변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올해가 일몰 시한인데 법안 연장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사라진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면 다음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절차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안전운임제를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다.

화물연대가 지난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주류·유통업계에서는 이미 생산과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 8일부터는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운송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전국 완성차공장 생산라인과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영향으로 현대차 울산공장 등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부터 현대차 공장 부품 관련 차량의 운행 거부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 역시 자동차산업 특성상 화물운수가 없다면 라인을 돌릴 수 없다”며 “하지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며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에게도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불참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