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오늘(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달 23일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이 6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후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하고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들은 조합원 2만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 ▲고유가로 인한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와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회피하고 있어 총파업을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전날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6개 경제계 단체도 지난 2일 화물연대에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선언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화물연대와 1차교섭을 가지기도 했으나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협의해 차주들의 근로여건 개선, 운송사업 구조 개선 등을 함께 논의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결정한 것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유가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