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내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들어 첫 노동계 파업으로 노동관련 문제로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기름값 폭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해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최근 경유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안전 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외에도 ▲ 운송료 인상 ▲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파업이 우리 경제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강행하면 물류에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새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드는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6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방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전국 규모의 물류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책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찰도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