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www.news-plus.co.kr)]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집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할인 양산경찰서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대해 제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앞 집회와 관련해 부산지역의 시민단체에대해 집회 제한 통고를 한데 이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이하 코백회)'가 낸 집회 기간 연장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에 대한 경찰의 첫 금지통고다.

양산경찰서는 1일 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집회금지 통고의 이유로 제시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코백회가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행했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 측은 집회 개최 측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들 10여명은 양산경찰서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제한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일부 극우단체가 집회를 이어오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도를 넘어선 집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집회와 별개인 코백회 집회까지 집회 연장을 불허하면서 사저 앞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그동안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코로나19백신 접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고 방역정책에 대해 정치방역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렇다보니 백신접종 피해자가 정부의 접종 정책을 따랐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하게 되면서 보수단체와 중첩되는 면이 나타났다. 

양산경찰서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에 코백회 회원이 다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코백회가 낸 집회연장 신고도 불허 통보했다. 

그러나 코백회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하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를 믿고 따른 국민 중 백신 접종 사망자의 유족들로 구성된 단체로 보수단체와는 구별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백신 접종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 접종을 역설했던 문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세밀한 집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집회의 자유마저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백회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집회 신청을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집회 허용,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사용금지, 욕설이나 모욕이 되는 언어 사용 금지 등 3가지 조건을 달아 '집회 제한 통고'한 뒤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은 평산마을에서 집회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건을 어길 경우 집회 금지 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입법 움직임과 관련 입법도 내로남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전 사저에서 친문계 지지자들이 매일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집회에는 정청래 의원도 참석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쥐를 잡자”라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사저 앞에서도 대진연과 서울의소리 백은종 씨가 연일 김건희 수사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또 이들이 믿고 주장하는 관련 의혹을 보도한 KBS 보도는 오보로 확인된 상태다.

대처 방식은 크게 차이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소음에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직 시절에도 시민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문대통령은 전단내용을 문제 삼아 김모(34)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고소를 취하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 인근에서 매일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에서도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트위터에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