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쪽에서 바라본 독도 / 사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제공

한국 선박이 연이틀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자 일본 정부가 조사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조사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31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독도 주변 일본의 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해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0일 NHK 역시 일본 외무성은 한국 조사선이 전날 오후 독도 인근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의 해양조사 활동을 해상보안청 경비함이 확인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오전 11시께 독도 북북동 방향으로 약 85km 지점에서 한국 해양조사선이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 속으로 내리고 있는 것을 일본 경비함이 확인했다.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29일 촬영된 한국 해양조사선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조사선의 선미에서 와이어 같은 것이 바다를 향해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사전 동의 없이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지를 요구하는 무선 통신을 시도했으나 한국 선박은 이에 응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 진행 했으며, 조사선은 이날 저녁 활동을 마치고 돌아갔다.

일본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당시 인근 해역에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도 있었으나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이 일본 EEZ에서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역시 일본 EEZ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해양조사를 벌이는 것은 유엔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고수하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 일본 언론이 한국 기업의 독도 남방 일본 EEZ 내 무허가 해양조사가 의심된다며 시비를 제기했을 때도 같은 입장으로 대응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에도 외교청서를 통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독도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하면서도 독도와 관련해 억지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며 “한일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이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