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이 30일 시작됐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오후부터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을 시작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끝이고 앞으로는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년간 방역 실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피해를 산출해 지급하는 손실보상으로 나뉜다. 손실 보전금은 26조원이 지급된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도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고, 택시와 버스기사, 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100만원씩 늘어났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30일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택시와 버스기사, 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100만원씩 늘어났다.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통해 39조원으로 증액됐다.

늘어난 돈은 손실보전 등에 주로 사용된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은 매출액이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는 대상은 371만곳으로, 1만곳 정도 늘었다.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역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정부 지원금도 1,000억원이 추가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 예산도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한편, 이번 합의로 국채 상환액이 계획했던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2차 추경 통과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사흘 이내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해왔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첫날 하루동안에만 5조원 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와 택시·버스 기사에게는 한 달 내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