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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2심도 패소.. "제작사에 53억 배상하라"
2022년 05월 27일 (금) 09:20:29 [조회수 : 204] | 수정시간 : 2022-05-27 09:21:49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배우 강지환 / 사진 = SBS 방송 캡처

드라마 외주 스태프 성폭행·추행 파문으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과 그의 이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2심 재판부가 재차 판결했다.

어제(26일)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배용준·정승규)는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제작사인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게 이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같은 달 12일 구속된 바 있다.

당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으나 주연 배우가 구속되자 제작사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16회로 축소했다. 또 남은 방송분에 강지환이 아닌 다른 배우를 급하게 투입해야만 했다.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 총 63억 8000여 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으며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작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 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 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 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씨의 하차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씨의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000여 만원 증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할 금액을 1심보다 크게 늘렸다. 1심은 전체 금액 중 6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은 53억여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강씨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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