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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한미FTA 비준통과, 독소조항 개선여지 물거품
2011년 10월 13일 (목) 12:11:05 조준천 jjc551219@news-plus.co.kr

미국의회가 한미FTA 탸결 이후 추가협상 등을 이유로 4년을 끌어온 끝에 13일(한국시간) 한미FTA를 비준했다.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미 의회가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 인준까지 마침에 따라 한미FTA는 한국으로 공이 넘어왔다.

미국의 FTA이행법안 처리로 야당이 주장해 온 재재(再再)협상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국에서 FTA를 둘러싼 처리과정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국회일정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발효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것이라며 이날 내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안이 여야의 힘겨루기로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 FTA 발효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방위 설득작업에 나섰다.

이에따라 한국정부가 2007년 한미FTA협상 타결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해 한국측에 불리하게 만든 채로 미국 의회를 통과해 한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독소조항을 품은 채 한미FTA가 실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美 이행법안 선처리, 野 독소조항 개선 요구 물거품

미 상하 양원이 12일(현지시간) 통과시킨 한미 FTA이행법안은 지난 2007년 두 나라가 공식 서명한 FTA 합의문과 올해 2월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추가협상 서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제 국회로서는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된 비준안을 처리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만 남게됐다. 협정문 자체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게됐다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10+2안'을 요구했다. FTA 발효로 국내피해가 우려되는 독소조항의 개선을 지적했다.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개성공단 제품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등 10개의 안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또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2개의 국내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안을 중심으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더욱이 여당 주요 인사들은 '재재협상 요구는 한미FTA를 폐기하자는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일부 수용 가능성'을 흘리기도 했다.

정부는 "재재협상 주장은 끝난 얘기다. 비준안이 더이상 정치쟁점화되어서는 안된다"며 "FTA가 우리 국익에 기여하는지 따져보고, 피해예상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완대책을 내실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재재협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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