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월 23일(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는‘자영업자 사회안전망 3종 세트’공약인 민트(민생회복 패스트트랙) 6호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 관련 취업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직원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나홀로 사장님’은 2019년 1월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폐업 이후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시가 최대 5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하고,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1인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전체 56만 1,000명 중 겨우 4,800명에 불과해 가입률은 0.86%에 그쳤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송영길 후보는 서울시‘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100% 무상 가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1등급(182만원) 기준등급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해 서울시 지원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자영업자가 1등급을 선택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분 50%까지 더해지면 본인부담금 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영업자가 안전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산재보험 100% 무상 가입’을 지원한다. 현재 각 지자체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서울지역의 자영업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없다.

송 후보는 산재보험료 100% 무상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방식과 같이 1등급~12등급의 기준보수액 중 1등급 보험료 3만3635원에 대해 전액 지급하여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더해 송 후보는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노란우산 희망장려금 1만원 추가 지급’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자치구의 지원분(월1만원)까지 합하면, 자영업자는 월 1만원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다.

송영길 후보는“서울의 경제를 뛰게 만드는 모세혈관이자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생계를 걱정해야할 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면서“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가장 낮은 금액인 8,185원조차 쉽게 납부할 수 없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에 서울시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는“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3종’민트 공약을 통해 자영업자분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