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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방제재 의식했나.. "고위 공직자 가족 해외재산 보유 전면 금지.. 승진 차단"
2022년 05월 20일 (금) 19:01:48 [조회수 : 185] | 수정시간 : 2022-05-21 17:17:02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중국이 고위 공직자가 가족 명의로 해외 재산이나 해외 법인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승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해외재산 보유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이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자산 보유 정도를 평가해 상당한 해외자산을 보유한 당 고위 간부 승진을 막을 방침을 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와 직계가족은 학업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 금융기관 계좌개설도 금지된다.

한편 새 규정에 따르기 위해 당 고위 간부들이 해외 기업들의 주식을 팔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새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에 취한 조치처럼 미국이 서방 국가들과 함께 중국 지도자들과 가족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경우 입게 될 유무형의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에 부과한 것과 비슷한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제재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에는 해외 자산이 노출된 고위 공직자들이 러시아처럼 미국과 다른 서방 강국의 제재를 부과받을 경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도가 담겼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할 시 주석이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 간부들이 새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에 서명함으로써 올 가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앞서 시 주석은 2014년에 배우자와 자녀를 해외로 보내고 금융자산을 은닉한 관리 3200명을 적발해 이중 3분의 가량을 강등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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