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올해 1월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지만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규모 50억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도입에 업계가 반발하지만 작업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들어 중대재해법이 1월 27일 시행된 이후 4월말까지 중대 산업재해 사례는 모두 1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7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했다, 하루 평균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평균 2명이 넘는 셈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제철 3명, 현대스틸산업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각 1명씩이다.

대림그룹은 3명(DL이앤씨 2, 여천NCC 1), 한화그룹(한화건설 1,  여천NCC1)도 2명이 사망했다. 중견 레미콘업체 삼표도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로 사망자가 3명이 나왔다. 삼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인이 대표인 기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은 27건이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건도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고가 일어나도 현장 조사에서 업체 대표가 안전을 소홀히 했는 지가 확실히 밝혀져야 입건이 가능해 경영자의 혐의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넘기더라도 유죄로 판결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처음 시행된 법이어서 사업주 책임으로 처벌된 법 적용 사례가 없는 것도 사업주 책임을 묻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