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범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두 사람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이번 혐의 적용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해 범죄 혐의를 중하게 판단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근거는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30)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작년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주임 검사가 인사 이동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주임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써서 보관하는 등 검찰 수사의 강압성 등을 비난해 여론을 왜곡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 준 30대 남성 2명을 최근 구속했으며,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를 체포하고 1주일 뒤 은신처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안방 천장에 숨겨둔 휴대전화 5대, 노트북 1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확보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도피 자금의 출처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유가족이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 사항 정리를 요청해 검사가 전날 인천가정법원에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일부 지급했고 향후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