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치권을 강타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가 오늘(4일) 발표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연다. 지난달 19일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였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시절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결론을 내리기 직전까지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의 처분에 대해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의 처분에 대해선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심의위는 4시간의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토론 과정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공수처 관계자는 "(손 전 정책관의 경우) 혐의마다 의견이 달랐다"고 전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를, 김 의원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각각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0∼11월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를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손 보호관을 상대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가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져 수사는 아예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권고에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가장 많은 수사력을 집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처럼 공소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공수처가 '빈손 철수'를 피하고자 여러 혐의 중 일부만 기소하거나 두 사람 중 1명만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공수처는 의혹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발표할 전망이 있지만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등에 대해선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불기소로 마무리될 거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