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법원이 펀드 사태 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전액 환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펀드 사태 관련자들에게 경종을, 피해자에게는 희망을 안겨준 것이다. 금융당국이 소극적 태도로 금융기관의 편을 들어 전액 환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3일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초래한 운용자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라임사모펀드 사건은 여당 실세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로비 자금을 건네는 등 현 정권의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다. 그러나 전담수사팀인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이 해체되면서 연루된 정치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날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192억 원을 횡령하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이 씨가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 전모를 인지했다는 점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법원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자에 대해 투자금 전액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무분별한 펀드 판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첫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3일 사모펀드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라임자산운용펀드는 유명 방송인까지 투자해 투자금을 전액 날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끌면서 사모펀드 부실 운용에 대해 비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중앙지법은 지난 달(4월) 29일 방송인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펀드운용사가 아닌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는 첫 승소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이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소송을 냈다.

이번 승소로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