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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도 본회의 통과,,문, 국무회의 2시 소집, 공포 수순"
2022년 05월 03일 (화) 10:27:50 [조회수 : 137] | 수정시간 : 2022-05-03 13:29:39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검수완박법 2차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검수완박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 중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정의당은 이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기권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를 맡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검수완박법 1차 입법이라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오후 2시에 소집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안이 이송되면 국무회의에 의안 상정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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