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 역량을 연일 깎아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역할을 분담한 수사 사례를 마치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밝혀낸 것처럼 왜곡하거나 경찰의 수사 성과를 의도적으로 비하한 사례가 있어서 많은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훼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20여일 간 전국 검찰청별로 경찰 부실수사 등을 검사가 바로잡은 사례 등을 모아 언론에 배포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직접 드러낸 것이다.

김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 특히 수사 경찰은 많은 국가에서 수사기법 전수를 요청할 정도로 수사 전문성이나 역량 측면에선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수사하는 사건에서 경찰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경찰 수사의 잘못, 오류를 부각시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는 백지에 스케치하듯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틀을 조각조각 맞춰 나가는 것이라 정해진 기간에 완벽하게 파악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역할을 분담해 실체를 파악하고 기소를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인데, 경찰은 잘못했고 검찰은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은 좀 그렇다. 상호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과연 그랬을 때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수사냐, 그게 잘못된 수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럴 때 (검·경이) 역할을 분담해서 실체를 완벽히 파악하고 모든 준비를 빈틈 없이 하는 과정이지, ‘경찰 수사는 잘못됐고, 검찰 수사는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한다는 생각”이라고 항변했다.

김 청장은 현재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비롯해 전체 범죄의 약 99%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도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수사 부담을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가평 계곡 살인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 수사 미진 등으로 국민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수정안과 관련해 또렷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청장은 “그동안 경찰청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기관 간 권한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범주 중 ‘부패범죄 등’이라는 표현에는 “현행 검찰청법상 6개 범죄유형의 ‘등’에 대해 법제처에서 열거적 표현으로 해석했고, 개정법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다만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오는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선 "아직 형소법은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고 또 의결되더라도 공포 등 절차 남아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현재 밝히는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선거 범죄와 관련해선 6·1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