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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2실 5수석 핵심축 인선
2022년 05월 01일 (일) 18:10:53 [조회수 : 217] | 수정시간 : 2022-05-01 19:00:09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1일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인선 내용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발표에는 앞서 인선된 김대기 비서실장이 함께 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 경호처장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직제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을 핵심 축으로 한 인선을 마무리함에 따라 후속 비서관 인선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 이진복 전 의원, 홍보수석에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 시민사회수석에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대변인에는 언론인 출신인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임명됐다.

장 비서실장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 "이론뿐 아니라 정책 수립, 집행 역량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국내외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가·국민의 안위를 지켜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비롯한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정책의 얼개를 짠 인물이다.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새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중책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국가안보실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안보실은 1,2차장, 6비서관 1센터장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에 안보실 1차장을 국방관련 인사가 맡아온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 안보 전문가로 비중을 두었다. 

새 정부 안보실 1차장에는 국제정치 전문가인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내정돼 외교안보 정책 조율의 키맨 역할을 맡도록 했다.

국가안보실은 '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되며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비서관,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인호 2차장 산하에는 국방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이 배치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날 "직제를 바꿔 외교안보 전문가가 1차장을 맡고, 그 1차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다뤄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차장 산하에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설됐다. 전통적 안보와 경제안보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산하에는 현 정보융합비서관실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정보융합팀'을 신설한다.

안보실의 얼개는 문재인 정부와 역할을 맞바꿨다. 군사안보 전문가가 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안보실 1차장을 맡았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형태다. 현 청와대의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차관 출신이며 김형진 2차장은 외교관 출신인 것과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차장 밑에 안보·국방전략, 신기술·사이버안보, 정보융합 비서관이, 2차장 산하에는 외교정책비서관·통일정책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이 배치됐었다.

이와 관련 김성한 내정자는 "우리는 이제 포괄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며 "대북 군사적 위협을 주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에너지, 첨단기술의 보존 문제, 글로벌 공급망 등 새로운 이슈들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안보 문제로 급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안보가 중심에서 안보 상황이 다변화됨에 따라 직제 개편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 김성한, 대북정책 기조 "원칙있는 남북관계, 동등하고 비핵화 통한 평화 번영 남북관계" 

그는 경제안보 비서관 신설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 간) 구분선이 모호해지고 있는 경제안보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포위망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시각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화시킬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격차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등의 관점에서 복합적, 포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위원회가 신설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3개 경제안보TF(태스크포스)·국방혁신4.0민관합동위원회·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 3개 민관합동위원회를 신설한다.

김태효 1차장 내정자는 "(이를 통해) 원로전문가, 청년 전문가들, 기존 관료들이 다함께 생각을 합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정부의 안보 사령탑을 맡게 된 김성한 내정자는 대북정책 기조로 "원칙있는 남북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는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대상으로 비핵화를 통한 평화 번영 추구라는 원칙 하에서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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