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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안' 찬성 172, 기권 2 반대 3, 본회의 통과 ,, 검찰청법 통과
2022년 04월 30일 (토) 16:53:00 [조회수 : 263] | 수정시간 : 2022-04-30 20:41:52 강봉균 press1@news-plus.co.kr

'검수완박법안' 찬성 172, 기권 2 반대 3, 본회의 통과 ,, 검찰청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법안인 검찰청법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수완박법 1단계 입법이 이뤄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요청으로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찬성 172, 기권 2, 반대 3으로 과반수를 기록해 검찰청법을 의결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다. 선거범죄는 연말까지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경찰로 선거범죄 수사권도 이관된다. 

검찰 수사권은 지난해부터 6대 범죄로 축소된데 이어 이번에 다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70여년간 유지돼온 국가 사법체계와 시스템을 뒤흔드는 검수완박법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은 국민 이익과는 상관없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항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부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다른 검수완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시도하면서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검수완박 관련 또다른 법안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다음달 3일 임시회 본회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검찰청법은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순서를 밟고 있다. 하지만 3일이 국무회의여서 국무회의를 다시 여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함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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