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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검찰청법 4시 본회의 표결 처리
2022년 04월 30일 (토) 12:54:46 [조회수 : 94] | 수정시간 : 2022-05-28 18:39:50 강봉균 kebik@news-plus.co.kr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토요일인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하고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어서 검수완박 관련 또 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막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불과 7시간여 만에 종료시켰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자동상정돼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한 국회법을 활용해,  당초 5월3일까지 회기였던 것을 27일로 종결시켰다.

같은 법안에 대해 두 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는 없다.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국회 171석을 가진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이후 모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에 대기하도록 공지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회기 쪼개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다음 달 3일 열릴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까지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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